법령 보상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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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상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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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6.10.21 선고 2016구합51485 판결
  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,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.[일부 국패]
   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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